독일 법원, 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명령

 

독일 법원, 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명령

 

독일의 한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 속한 성직자로부터 성학대를 당했던 피해자에 대해 30만 유로(약 3억 2천5백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사건과 관련된 첫 배상 판결로, 이번 판결은 대교구가 자발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결과입니다.

 

이 피해자는 1970년대에 적어도 320차례에 걸쳐 성학대를 당했으며, 가해자였던 사제는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쾰른 대교구가 기존에 지급한 상징적인 배상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한 30만 유로를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대교구는 향후 피해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치료비나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평생에 걸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이번 법원 판결이 사건의 명확성을 가져다준 것에 대해 만족을 표했으며, 교회 내부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교회가 피해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해야 할 중요성을 재강조하며, 향후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법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판결은 성학대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회 내부에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